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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국가 남자1

작두로 썰듯 거칠게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국 세금 0%와 100%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사회는 없지만 이러한 잣대는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 혹의 악의적 왜곡의 장애물을 헤치고 사회를 보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첫째는 그 사회가 어디쯤 서있느냐 이고 그 다음은 그 사회 안의 다양한 정치집단들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를 보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조세 / GDP)은 대략 20% 정도이다. 굳이 40%대인 북유럽 국가들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OECD 평균이 약 27%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이다. 이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지표인 국민부담률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로 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우리나라 약 25%, OECD국 평균은 36%, 차이가 10%가 넘는다. (북유럽은 50%가 넘는다).
언론은 현정부의 실정으로 양극화 해소의 실패를 들고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따져보면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조세정책으로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소 될 수 있겠는가? 공시지가 6억이상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 조차 '세금폭탄'으로 오도되는 나라. 이게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두번째 문제는 훨씬 더 명료하다. 이 상황에서 여러 정치 집단이 어떤 계급(혹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는 감세냐 증세냐로 나눌 수 있다.(기우에서 한번 더..거칠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세금 인하(여기에는 법인세도 포한된다)를 얘기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외치는건 미사여구일 뿐이다. 아니 속임수다.

여기까지가 스몰헤드로 내가 경제를 보는 틀이다.(복잡하면 헷갈리니까) 이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투영해보면 결국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시장에 맡기는냐 국가가 개입하느냐의 문제인것이다.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필자의 주장을 작두보다 더 투박한 도끼로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다.

* 초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 실패 했잖아. (대공황)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개입주의가 대세를 이뤘는데 70년 이후 니들이 악을써서 신자유주의를 대세로 만들었잖아.
* 그런데 니네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국가개입주의 시대(1960~80)에 비해 낮아졌지?. (2.1% vs 3%) 그나마 신자유주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을 빼면 더 낮아지지.(겨우 1%다) 봐 니네 실패한 거야.
* 현실에서도 틀렸지만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야.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의 정략결혼으로 잘못된 만남이야. 국가의 개입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 오스트리아 애들이 만든 '기업가 정신'이니 이런 말들이 먹히니까 신고전학파 니네 들이 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적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 예를 들어볼까? 자유시장? (아동노동 금지가 국가의 개입이야 아니야? 선진국에선 인권이고 개도국에서는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면 안되지) 시장 실패? (실패라면 이상적인 시장에 도달하지 못한건데 니네가 말하는 이상적 시장은 니네가 걍 그려놓은 거잖아. 우리는 달라) 봐 대답 못하지?
* 그럼 내 생각은 뭐냐고? 일단 바로 잡을 건 바로잡고.. 탈규제와 국가 역할의 후퇴는 다른거야. 규제가 필요한 시장이 있다는 거 니들도 인정하잖아. 그리고 국가가 규제도 하지만 시장을 만들기도 하잖아. 그리고 공기업문제 들고 나오는데. 민영화 한다고 다 좋은거 아냐. 많이 봤잖다. 실제로는 실패가 더 많아.
* 그래서 나는 제도주의적 경제학파야.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가 잘 개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자는 거지. 어... 반론 제기하지마. 니들은 할말없어. 어쨌든 개도국에서 실패했잖아. 그럼 입닥치고 내말이나 들으라구.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책값은 16,000원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국가의 역할> 장하준 저. 이종태 황해선 역. 2006. 부키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가 영어로 쓴 책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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